이민국의 불법구금에 대해서

필리핀 비자정보

이민국의 불법구금에 대해서

독일인 Alfred Lehnert씨의 경우를 통해서 필리핀의 이민국에 의한 외국인 체포.구금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보기로 한다. Alfred씨는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시부에 있는 자기 사무실로 가다가 이민국직원에 의해서 체포.구금되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필리핀에 살면서 필리핀 여자와 결혼해 그 사이에 7살짜리 딸을 두고 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가 간통죄로 고소를 했다.(그는 이것이 돈을 울궈 낼려고 일부러 꾸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소건으로 해서 그는 17개월동안이나 이민국 감방에서 아무 재판이나 심문도 없이 갇혀 있다가 무죄로 석방되었다. 그것은 대법원이 그의 석방을 명했기 때문이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오직 판사만이 사람의 체포를 명령할 수가 있다. 예외가 있다면 이민국국장이나 대통령이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외국인에 대해서 강제추방명령을 실행해 옮기기 위해서나, 당해 외국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은 후에만 가능하다.

그는 당시의 이민국장이었던 안드레아 도밍고씨가 발부한 직무명령에 의해서 체포 구금되었다. 그에대한 강제추방을 위한 어떤 심문절차도 없었고, 강제추방되지도 않았으며, 필리핀 대법원이 그의 석방을 명할 때까지 비꾸탄의 이민국 유치장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 3월 23일, 새 이민국장에 취임한 Alipio Fernandez Jr.가 석방을 명했다. 이민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대법원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그 속에는 독일인 Lehnert씨의 감금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조항과 기술적인 문제를 나열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잘 들여다 보면 왜 수많은 외국인들이 비꾸탄 유치장에서 오랜 세월동안 힘든 생화를 하는지 알 수가 있다. 거기에 감금하는 목적이 그들을 강제추방하는 것인데도. 그들은 교묘하게 규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면 Lehnert씨에 대한 강제추방절차에 대한 예비조사가 2002년 9월 18일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민국 보고서는 그를 고소한 사람이 조언자와 관련서류를 가지고 나타났으나 피고인 Lehnert씨는 통지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Lehnert씨는 증언하기를 그는 결코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으며, 심문에 나타나지 않으면 재차 통지문을 보내야 하는데도 그들은 결코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민국은 그가 심문에 출두하라는 적법한 명령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직무명령이 발부되었다고 했다.

직무명령(Mission Order)는 단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지, 즉각 체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외국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강제추방명령이 발동되었을 때만 체포될 수 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due process)라는 것은 피고인을 심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민국 담당자는 결코 이 독일인에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002년 9월 27일에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러 가다가 체포되었다. 그리고 2002년 10월 9일이 되서야 이 건은 기소를 위한 송장과 함께 이민국의 특별조사위원회(Board of Special Inquiry)로 넘겨졌다.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그는 체포되었고,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필리핀 대법원은 수도 없이 외국인 적법한 절차뒤에 강제추방을 위한 최종명령이 떨어졌을 때 체포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02년 11월 8일, Lehnert씨는 그의 변호사를 통해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당시의 이민국장 도밍고씨는 청구당사자가 청구를 위한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러자 그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재심제의(Motion for Reconsideration)를 신청했다.

첫째, 헌법은 그가 지은 죄가 단지 징역형(Prison Correctional)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둘째, 이민국은 피고에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알려야 하며, 이들 서류를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재심제의는 거절되었다.

"강제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은 보석신청을 위한 권리가 원래 없다.(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이다. 필리핀대법원은 외국인도 필리핀국민과 똑같이 헌법에 정해진 권리장전대로 적법한 절차를 밟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청원을 뒷밭침할 만한 어떤 서류를 준비할 의무가 청원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 명령에는 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민국장 위원회는 이미 피고에 대해서 강제추방명령을 내렸고, 강제추방을 규정에는 이미 강제추방이 이민국장 위원회에 의해서 내려지면 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떤 심문절차도 없이 강제추방명령이 내려졌다. 피고측의 말은 한번도 듣지 않았다. 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를 밟은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어쨌든, Lehnert씨는 만다우에시의 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출정영장을 신청했고, 그것이 허용되었다. 그러자 이민국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고, 고등법원은 그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다시 이민국은 2004년 2월 26일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이민국의 재심요청을 거절했고 독일인의 석방을 명했다.

3월 23일 현 이민국장이 석방을 명했다. 전임 안드레아 도밍고는 이민국장을 사임하고 현재 Pampanga(빰빵가지방)의 도백을 위한 선거에 출마했다.

하여튼 걸려 들면 고생깨나 합니다. 썩은 고기를 쫏는 하이에나처럼 달려 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외국인의 체포구금에 대한 본질이라도 이해를 하고 나면 조금은 일이 수월해 질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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