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람들의 결혼에 대해서

필리핀 사회[가정의례]

사회일반
생활정보
가정의례
사회범죄
건강생활
생활법률
사회통계
종교.사상
자연환경

필리핀 사람들의 결혼과 이혼

이제 한국인과 필리핀인간에는 국제결혼이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일상사가 된 느낌이다. 연말이면 한국으로 시집갔다가 친정집으로 가는 필리핀 아줌마들을 비행기안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볼 수가 있게 됐다. 세상일이란 게 다 그러하듯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다. 축복속에 한 결혼이 이혼이라는 불행의 결말로 가는 경우도 머잫아 쉽게 볼 수 있는 새로운 풍경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러한 때 필리핀 사람들의 결혼과 이혼에 관해 간단하게나마 한번 짚어 봄으로로서 필리핀 사람과 한국사람사이에 이해관계의 폭을 넓혀 보고자 이 글을 쓴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같이 있게 해달라"는 이 말은 필리핀에서는 확실히 무게가 더해지는 말이다. 필리핀에선 이혼이란게 없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필리핀인들에겐 이말이 위안을 주지만, 한편 어떤 사람들에겐 덜 이상적인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필리핀 사람들에겐 차라리 비극 자체일 수도 있다. 결혼한 부부들에겐 사랑과 믿음, 존경, 정직, 정절과 같은 단어들은 이들에겐 삶을 활기차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선 속박이면서 나아가서 불행일 수도 있다.

필리핀 법체계속에서의 결혼의 의미
필리핀 가족법 1조에는 결혼을 "영구적인 결합을 위한 특수계약 a special contract of permanent un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결혼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일방 혹은 쌍방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혼의 본질이나 중요성, 그리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들은 전부 법의 지배를 받지, 계약에 의해서 변질될 수 없는 것들이다. 결혼한 부부들은 결혼이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니까 관여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 또한 그것은 어떤사람의 비즈니스문제가 될 수도 없다. 왜냐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필리핀에선 국가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는 결혼을 가족의 기본토대로, 그리고 가족을 국가의 기본토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은 결혼을 보호하고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족제도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것에 초점이 맟춰져 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필리핀에는 이혼이란 없다.
필리핀 사람들 사이엔 제약을 받지 않는 이혼이란 인정되지 않는다. 그들이 어디서 결혼을 했던 관계없이 이 원칙은 적용된다. 두 필리핀 남녀가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똑같이 필리핀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들이 만약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혼을 허락 받았다 하더라도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그들은 결혼상태에 있다고 본다. 그들은 제3자와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없으며, 성관계뿐만 아니라 로만틱한 관계도 가져서는 안된다. 그렇잖으면 이중결혼이나 간통, 혹은 축첩을 한 것으로 법정에 서야 될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의 두 남녀가 어디서 결혼식을 올렸는지에 관계없이 결혼이 성사된걸로 본다. 그러나 결혼식에 따른 그 뒤에 발생하는 문제는 모든 것이 필리핀 법에 따라야 한다. 결혼을 하고 난뒤 외국에서 살더라도 그들은 필리핀 가족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하며, 부부로서의 개인에 관한 위치나 조건, 법적인 능력등에 관한 모든 것은 필리핀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컨대, 두 필리핀 부부가 이혼이 쉬운 미국의 네바다주로 가서 이혼을 허락 받은 뒤 어느 한쪽이 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들은 간통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소될 수가 있다고 필리핀 대법원 판례는 말해주고 있다.

외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우는?
필리핀 남자나 필리핀 여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이혼을 한뒤 아무 제약없이 재혼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 경우 외국인 당사자 국가에서 정식이혼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합리하게도 외국인과 이혼한 필리핀 남자나 여자는 그런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위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필리핀 사람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다.

(1) 이혼이 외국인 배우자에 의해서 행해졌으며,
(2) 이혼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재혼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필리핀 당사자도 재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필리핀인이 이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했으며 그뒤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이미 국적을 변경한 경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리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혼한 외국인은 필리핀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는가?
필리핀 법은 외국인의 이혼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이혼한 외국인이 필리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국제예우상 인정해 주고 있지만, 이 경우 당해 이혼이 이혼한 사람의 당해 국가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이어야 한다. 이는 필리핀법이 개인의 지위에 관해서는 국적규정 natonality rule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필리핀 사람은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없는가?
꼭 그렇진 않다. 결혼이 강압적이라든가, 학대로 인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와 건전치 못한 결혼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법은 결혼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구제의 길을 열어 두고 있다. (1) 합법적인 별거 legal separation (2) 결혼의 취소 annulment of marriage (3) 결혼의 무효의 선언 the declaration of a void marriage.의 경우 이혼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합법적인 별거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자체는 계속 존속하지만 그 결혼의 효력이나 그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중지 된 것을 의미한다. 결혼의 취소라는 것은 결혼의 존재를 중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결혼의 무효선언이라 함은 결혼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결혼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결혼을 할 당시에 이미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 [나도한마디]게시판으로 가서 한줄 쓰시죠. »» [나도한마디]
아니요. - [Q&A]게시판에 질문을 한번 올려 보세요. »» [Q&A]
유료라도 구하겠습니다. »» [정보마켓]

barkey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