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생활법률 모음

사회[생활정보]

생활법률 모음

마약을 거래하거나 소지할 경우

필리핀 개정형법하에서 250그램이 넘는 마약(Shabu)을 거래하거나 소지했을 경우 최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마약을 소지했을 때는 양에 관계없이 구속이며, 구속됐을 시 보석을 위해서는 보석금 20만페소를 내야 한다. 또 거래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보석이 불가능하다.

현재 필리핀은 1년 마약거래량이 년 2,160억페소에서 최대 4,320억페소로 추산될 만큼 엄청난 거래량이 유통되고 있다. UN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은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사용이 세계 3위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경찰이 마약단속을 할 때 속임수단속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는 차량이나 호주머니같은 곳에 몰래 숨겨 넣어 놓고는 검거를 하는 형태. 이런 수법은 필리핀에선 상당히 고전적인 수법에 속한다. 90년대 초반 한국 유학생이 마약소지혐의로 단속에 걸려 TV뉴스를 탄 경우도 그런 경우로 봄이 옳다.

특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용족들은 밤에 불신검문을 할 때 뒷 트렁크에 무엇을 넣는지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처럼 공권력을 대할 때 함부로 하면 마약복용자로 몰리는 수가 있다. 가급적이면 법테두리안에서 고분고분해야 한다.

EDSA대로 버스전용 차선제 실시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은 8월 11부로 메트로 마닐라의 동맥인 EDSA대로에 버스전용차선인 황색선제도를 다시 시작한다.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이 제도는 일반 자가용 차량의 황색선 안으로의 진입을 막고 대중교통버스에 한해서만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코리 아퀴노 정부때 이 제도가 실시되었으나 EDSA대로에 고가도로가 건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차선주에서 황색선으로 구분되는 가장 바깥선을 대중교통버스에만 할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교통버스 이외의 차량은 승객의 승하차시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를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황색선 차로에의 진입이 금지된다. 또 우회전시에도 교차로 30미터 전방에서 시작되는 점선부분 내에서만 진입이 가능하다.

지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이 제도는 처음 위반할 경우 벌금 300페소, 두 번째 위반의 경우는 1,000페소, 그리고 세 번째 위반을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 제도는 앞으로 실시될 "단일 배차 시스템, Single Dispatching System"을 준비단계라고 개발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마카티의 공공장소에선 전면적인 금연실시

1. 마카티 전 지역에 걸쳐서 금연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마카티시 조례 No. 2002-090에 의해 마카티 내 100㎡ 미만의 모든 업소 및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100㎡ 이상의 업소에서는 업종에 따라 15%~25%의 금연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반드시 벽으로 구분된 장소를 만들고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였을 경우 흡연자는 1회 위반 시 1,000페소, 2회 위반 시 2,000페소, 3회 위반 시 3,000페소의 벌금을 내게 되고, 4회 위반 시 60일간 구류의 형이 가해지며 흡연을 방치한 업소는 3,000페소의 벌금과 함께 일정기간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마카티 시청 소속 단속반원은 ID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은행건물내에서는 셀률라폰 사용이 금지

범죄에 셀률라폰이 이용되면서 은행내에선 셀률폰사용이 금지되었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오다가 강도를 당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셀률라폰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되면서 은행단위로 사용을 못하게 해오다가 최근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지시키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특히 은행이 은행이 밀집해 있는 마카티시의 경우 이 조례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 1,000페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통 은행이 고객들에게 미리 인지를 시키거나, 위반할 경우 경고로 끝나지만 법대로 집행을 하더라도 어떤 항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미리 조심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잊지말도록.

마리끼나(Marikina)시에서 노점상으로부터 물건을 사면 벌금 300페소.

마리끼나시는 시조례를 개정해서 노점상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시민에게 벌금 300페소를 물린다고. 이러한 조례개정은 지금까지 노점을 금하는 조례에 따라 경찰을 동원해 수없이 불법노점상 단속을 벌렸지만 별효과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빼든 것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면, 결국은 장사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노점들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발상 - 행정 편의주의의 첨단을 걷는 마리끼나시구만요. 어쨌던 조심하세요.

필리핀 하원, 서민용 주택에 대한 월임대료 인상율 연 10%내로 제한

필리핀 하원에 계류중인 11997호 법안이 발효되면, 2002년 1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4년동안 월 임대료 7500페소를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 소유자에 의한 월 임대료 인상율이 10%로 제한된다.

1월 16일 하원에서 승인된 "2002년 개혁 임대법"(Rental Reform Act of 2002)에 의하면 서민용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둠으로서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임대료는 임대게약에 특별히 늦게 지불해도 된다는 내용이 없으면, 당해 월의 처음 5일 내에 선불로 내거나 임대계약이 시작되는 날에 지불해야 한다.
       임대계약의 파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
           **소유자 혹은 임대계약 당사자의 서면상의 동의 없이 하숙이나 기숙자를 포함해서, 주택 전체 혹은 일부분을 재임대했을 경우, 또는 임대료를 3달 이상 연체했을 경우는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소유자 혹은계약당사자가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하거나 임대계약이 종료됐을 때에 한하여, 소유자 혹은 임대계약 당사자나 직계가족의 사용을 위한 합법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을 끝낼 수 있다.
           **소유자 혹은 계약 당사자가 주택을 수리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임대 계약이 만료됐을 때.
        만약 이를 위반했을 시는 최저 5,000페에서 최고 15,000페소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1개월에서 하루를 더한 기간에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두가지 징벌을 동시에 과할 수도 있다. (2000년 1월 17일)

안전벨트 착용 /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택시나 자가용 앞좌석 승차시 안전 벨트 미착용 시는 벌금 500페소입니다.(관광객신분의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음. 그러나 이 경우 외국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여권을 소지하고 다녀야 된다는 애긴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안전도 생각할 겸해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최고) 케손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해야 한다. 특히 지프니안도 공공장소로 간주된다는 걸 인지 하시길. 위반시 벌금 200페소. 어린아이는 앞좌석에 앉을 수 없다.(외국인의 제외)

야외에서의 쓰레기 소각행위는 죄가 된다.

11월 25일부터 유독성 연기를 뿜는 어떤 물건도 야외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환경자원부에 의하면 14일부로 1999년 통과된 필리핀 청정공기법인 法 No8749의 하위법인 행정명령 제 2000-81호가 발효됨에 따라 유해한 연기를 뿜는 물질의 소각행위가 수량에 상관없이 일체 금지된다.

이들 소각금지 물질중에는 플라스틱, 비닐, 페인트, 잉크, 중금속을 포함한 쓰레기종류, 생화학 제품, 석유관련 합성물질, 산업 쓰레기, 오존 고갈 물질, 그리고 다른 유사한 유독 내지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소각행위는 금지되며 단속의 대상이 된다. 야외 소각이 허용되는 범위는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지역에서의 위생을 위한 소규모 소각행위나 농업상, 문화적이거나, 건강을 위한다거나 혹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소각행위는 이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규제에 포함되는 범위는 알려져 있거나, 혹은 알려져 있지 않거나 관계없이 모든 쓰레기 하치장이 포함되며, 쓰레기의 질이나 양에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쓰레기 불법 유기도 죄

현행법하에서, 쓰레기 불법 유기죄는 벌과금 200페소와 최고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 [나도한마디]게시판으로 가서 한줄 쓰시죠. »» [나도한마디]
아니요. - [Q&A]게시판에 질문을 한번 올려 보세요. »» [Q&A]
유료라도 구하겠습니다. »» [정보마켓]

barkey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