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치

필리핀 정치[정치인]

2004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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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딩은 왜 다비데를 미워할까?

요즘 한참동안, 날이 새면 필리핀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애기는 단연 필리핀 대법원장(힐라리오 다비데)의 탄핵문제였었다. 수많은 외국투자자들을 내몰고, 그렇지 않아도 맥못추는 페소화를 그로키상태로 내몬 이 사건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해부해 보기로 하자.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린 대법원장의 탄핵문제는 Nationalist People's Coalition(민족주의 국민연합)당의 보스인 산미구엘 코퍼레이션의 단딩 코후앙코회장의 원한서린 일종의 무협소설이다. 그러면 왜 단딩은 다비데를 미워했을까.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을 바탕으로 오늘날 필리핀의 숨겨진 치부를 들춰보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어라 해도 돈으로 압축된다. 애기는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마르코스는 코코낫을 재배하는 농민들로부터 일종의 세금을 거둬 들였는데, 그들이 농사지은 코프라 100킬로그램을 팔 때마다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 강제적인 세금은 이름하야 코코넛 부담금(coco levy)이라는 것이었다.

마르코스는 1973년부터 82년까지 장장 10년동안이나 법으로 이상야릇한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그 액수가 자그마치 현시세로 치면 약 1천억페소(현재 환율 1페소가 22원으로 계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르코스는 이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의 친한 친구인 Eduardo "Danding" Cojuangco(코후앙코로 발음)를 기금관리자로 임명했다. 그로 인해 농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엄청난 액수의 돈이 마르코스의 욕심많은 친구의 손아귀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필리핀 코코넛 연맹(the Philippine Coconut Federation Inc., Cocofed)은 코후앙코를 대신해서 이 돈으로 First United Bank의 주식을 사는데 들이 부었다. 대통령령 755호로 단딩과 필리핀 코코넛연맹은 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1975년 모든 주식이 단딩에게로 넘어 갔다. 이 은행이 바로 United Coconut Planters Bank(UCPB)다. 이 돈으로 필리핀의 자랑거리인 산미구엘맥주를 생산하는 산미구엘 코퍼레이션의 주식을 사모았던 것이다. 그래서 현재 그는 산미구엘 코퍼레이션의 회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돈을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지난 라모스정권 당시 검찰총장을 지냈던 Frank Chavez씨는 First United Bank의 주식을 사는 돈과 다른 수많은 거래를 하는데 사용했던 돈은 모두가 코코넛 징수기금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마르코스정권이 무너지자 그는 단딩에 대해서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던 장본인이었다.

2001년 12월, 필리핀 대법원은 이정표적인 결정에서 코코 징수기금은 성격상 공적자금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문제를 반부패법정인 산디간 바얀(Sandiganbayan)에 이 자금이 누구의 소유인지 결정하도록 내 버려 뒀다. 그리고 난뒤, 2003년 7월 산디간 바얀은 마르코스가 공포한 대통령령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코후앙코가 가지고 있던 UCPB은행의 주식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코후앙코가 소유하고 있던 UCPB은행의 주식은 원고였던 필리핀정부의 소유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주식은 몰수되어 정부로 넘겨졌다. 2003년 필리핀 유력 일간지 인콰이어러지의 보도에 의하면 UCPB은행이 산미구엘주식회사의 주식 27%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단딩이 또 다른 20%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소송으로 위협당하다

당시 대법원은 부패공무원 조사기관인 Ombudsman에 산디간바얀과 함께 코후앙코에 대해서 2개의 주요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했다. 하나는 단딩의 코코넛종묘원 프로젝트를 위한 농업투자자 주식회사(Agriculture Investors Inc.)를 위해서 자금을 남용했다는 소송이었다. 부패혐의로 소송을 당하자 단딩은 8억 4천만페소의 코코넛 자금을 팔라완에 있는 북속섬(Buksog Island)에 있는 이 회사로 전용할려고 했었다. 2001년 필리핀 대법원은 옴부즈만은 이 소송건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또 다른 소송건은 Unicom소송건인데, 이는 단딩이 16개의 코코넛오일공장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옴부즈만은 이 소송건을 기각시켰는데, 2002년 필리핀 대법원이 이 소송을 다시 재개하도록 명령했다. 게다가 산디간 바얀에는 단딩이 피고로 적어도 9개의 민사건이 계류중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단딩은 현재 법적으로 뜨거운 물임에 틀림없다.

독립적인 대법원의 위치 때문에 단딩은 그가 마르코스시절 획득했던 엄청난 부의 많은 부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반격을 시도할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가설이 성립할 수 있다. 첫째는 대법원을 위협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셋째는 고집불통의 대법원장을 사임하게 만드는 것이다.

단딩은 민족주의 국민연합당(NPC)의 우두머리다. 대법원장을 탄핵할려는 이 당의 움직임은 분명히 대법원에게는 강펀치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은 되지 못할 것이다.

단딩이 내년 대선에서 필리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을까? 답은 "노우"다. 필리핀 여론조사기관인 Social Weather Stations의 조사에 의하면 그는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로 2003년의 상기 조사기관의 결과를 보면, 등록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대선에서 아로요대통령과 에두아르도 단딩 코후앙코중에서 누가 여당의 대선주자가 되기를 바라는가"라는 설문에 아로요대통령이 45%의 대답을 받은 반면, 단딩은 고작 28%의 지지를 받았다.

같은 해 7월에 출마 가능한 모든 후보자를 놓고 실시한 지지조사 결과를 보면, 아로요대통령이 20%, 전 상원의원이자 문부성장관이었던 라울 로꼬 19%, 뉴스캐스터이자 상원의원인 Noli de Castro 18%, 액션 영화배우 페르난도 포 주니어 15%, 상원의원 Panfilo "Ping" Lacson 11%, 단딩 코후앙코 6%, 상원의원 Ramon "Jun" Magsaysay Jr. 4%, 상원의원 후안 플라비에 4%의 순으로 나왔다. 이 후 9월달의 조사에서도 겨우 4%의지지를 얻었다.

그의 결론은 하나 - 킹메이커

이 돈많은 유력자는 다음 번 대선에서 승리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자, 바로 대통령을 만드는 킹메이커로 자신의 역할을 수정했다. 결국 그는 그의 이해에 적대적이지 않는 후보를 선정해서 밀어 주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의미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게다가 그의 원군인 NPC(민족주의 국민연합당)를 더 힘있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할 것이다. 민족주의 국민연합당은 바로 단딩에 이해에 충성을 다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마까빠갈 아로요대통령은 그 정당과의 연합을 청산할려 하고 있다.

단딩이 그의 하수조직인 민족주의 국민연합당의 하원의원을 앞세워, 힐라리오 다비데 대법원장의 사법부 발전기금의 오용을 물고 늘어지면서 시작된 대법원장 탄핵건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행동은 결국 패배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뒤안길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 씁슬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Mabuhay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