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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법률제정 절차

필리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이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입법부에 관한 조항은 필리핀 헌법 6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법부가 법률제정을 주도하게 되는데 국회의원은 그들의 관심분야에 관련된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간의 협정이라든가 조약에 관련된 법안은 상원에서만 입안이 가능하고, 예산이나 공공부채증가 승인에 관한 법안, 세금이나 관세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에 관련된 법률과 기타 일반적인 법률은 하원에서만 발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헌법 6조 24항)

국회의원 본인이나 보좌진이 조사.연구를 한뒤에  법안은 입법과정을 거친다.  국회의원이 요구를 하면 국회사무처내의 the Bill Drafting Division of the Reference and Research Bureau(조사연구국 법안초안과)에서 법률안 초안이 만들어 집니다.

법안소개

*입안자(국회의원)가 그 법안에 서명을 한 뒤, 4부를 그 법안을 입안한 院(상원 혹은 하원)의 사무처로 전달된다.
*관련 원의 국회 사무처에서 법안 일련번호가 매겨진다.
*법안소개와 첫 번째 독회를 위한 일정이 잡힌다.  이 과정은 법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첫 3회기일내에 제 1독회로 넘겨져야 한다.

제 1독회

*첫독회에서는 당해 院의 사무처장이 그 법안의 일련번호, 긴 법안의 제목과 그 법안의 입안자를 소개한다. 그리고 나서 하원의장이 당해 법안을 관련 위원회에 배정을 한다.

[참고]헌법 6조 26항 2절에는 필히 각각 다른 날짜에 3번의 독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통과 3일전에 모든 의원에게 법률안의 최종 인쇄본을 의원 각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법률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한다거나 해서 대통령이 특별히 인정을 하면 이런 과정이
생략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위원회 회부와 그 뒤의 조치

*관련 院의 회기를 주관한 사무처직원이 그 법안을 관련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러면 관련위원회는 위원들의 회의와 공청회를 위한 일정을 잡고 실행에 옮긴다. 이때 법안을 손질을 하거나 대체법안을 만들어 보고한다.  만약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면 입안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제 2독회

*관련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법안은 제 2독회로 넘어 간다.
*제 2독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토론기간: 찬성에 관한 연설, 담당국무위원에 대해서 질의, 반대의견 개진
     .수정기간: 관련위원회에서의 수정과 의원의 개인적인 수정이 있다.
     .투표: 보통 구두로 하거나 거수, 찬반으로 나눠 분리하기, 호명해서 찬반확인하기와 같은 방법이 이용된다.

제 3독회

*제 3독회에서 법안에 대한 투표는 구두로 이루어진다.
*사무처장이 증서에 서명을 한 뒤, 이 법안을 당해 院의 사무처로 보낸다.  그리고 나서 이 법안은 다른 院에 보내지고 거기서 다시 제 3독회까지의 과정을 밟는다.

전체 위원회

*다른 院에서 건의수정된 법안에 대한 투표를 위해서 원래 법안을 제출한 院으로 회부된다.
*다른 院에서 수정건의된 법안이 원래 법안을 제출한 院에 의해서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재심을 위해서 양원 전체위원회로 보내진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헌법 6조 27항]

*양원 전체위원회에서 양원의 시각차가 해소되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안은 승인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이 법안은 정식 법률로 공포된다.  이때 대통령은 법률의 번호를 붙여 다시 국회로 보낸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보내진 뒤 30일내에 대통령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대통령이 반대의사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안은 제출했던 院으로 되돌려진다. 이때 대통령은 거부권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반대가 의회일지에 올려지고, 다시 재심에 들어 간다.
*법안을 제출했던 院이 3분지 2의 절대다수로 다시 의결을 하고 이 법안이 다른 院으로 보내져서 다시 3분지 2의 절대다수로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가 되고 이 법안은 법률로서 공포된다. 이때 표결을 할 때는 의원 각자가 찬성.반대의사를 "예"와 "아니오"로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표결에 참여한 의원의 의사표시는 의회일지에 기록된다.

[참고]행정부에 의한 법률안 제출은 여당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안이 제출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관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와 여당의 관계, 넓게 봐서 필리핀의 정당정치는 한국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제정 절차라기 보다는 필리핀의 정당정치내지는 정치문화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깊이 있게 천착하는다는 것은 좀 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