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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치[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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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16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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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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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선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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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와 함께 선거제도는 필리핀 정당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틀을 제공해 왔다. 최근의 선거제도는, 1987년 헌법에 명시된 대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필리핀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6년 임기에 전국적인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며, 중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입법부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원의원은 3년임기로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총 226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이 중에서 26명은 정당명부제투표에 의해서 선출된다. 24명 정원의 상원은 전국적인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으로 매 3년마다 반인 12명을 선출한다. 하원의원은 3선까지만 연임이 되고, 상원의원은 중임으로 제한된다. 물론 이런 선수에 대한 제한은 한번을 건너 뛰고 난뒤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원(주지사, 주의회 의원, 읍장혹은 시장과 같은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들은 3년 임기로 3번 연임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상.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간선거에서도 선출된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든 선거가 동시에 치뤄진다. 그래서 대선과 동시에 치뤄지는 모든 선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은 총 17,000여 자리에 이른다. 가장 낮은 단계의 자치단체인 동장이나 동의회 의원선거는 각각 달리 실시된다. 3.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는 후보자가 당선되며, 투표는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러한 필리핀 선거의 특징이 동시선거가 이루어지는 해에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것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32명 내지 44명까지 자기가 선택한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개표에 걸리는 시간이 엄청 많이 든다는 것이다. 개표는 투표구별로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이 결과는 지역구별로 점검을 하고, 이 결과는 다시 주별로 점검을 하고 난 뒤, 이것이 마지막으로 마닐라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계를 낸다. 이 과정은 보통 1개월이 소요된다. 4.선거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을 한다. 그러나 비록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매선거때마다 친여당편을 든다는 비난을 면치 못해 왔다. 5.정당은 당헌, 당규, 정강정책과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 각지역에 지부를 설치해야 하고, 각지역내에는 대부분의 지방마다 시.읍에서부터 동에 이르기까지 지부가 설치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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