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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세국(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은 세금징수액을 높일 목적으로 Tiangge(벼룩시장형태의
조립식소규모가게, 치앙게로 발음)에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조세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국 담당자는 Tiangge임대회사들이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언급했으나 임대회사들이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이를 국세국에 납부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국세국 조세규정에 따르면,
Tiangge 임대회사(Tiangge organizer)는 "몰과
같은 곳에서 공간을 소유하고 이를 소규모
장사꾼(벼룩가게)에게 임대하는 자를 말한다.
벼룩가게 운영자(Tiangge operator)는
이곳에서 자기의 물건을 팔고 임대회사에 임대료를
내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국세국의 시안에 따르면
벼룩가게 임대회사가 운영자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국세국에 세금을 내는 임대사업자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반대로 이를 따르지 않는 임대업자에겐
벌금을 매기는 조항도 함께포함되어 있다.
작년에 국세국은 세금징수액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세규정(Revenue
regulation) 16-2003을 제정해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일조를 했다.
조세규정에 의하면 벼룩가게
사업자는 하루에 150페소( 혹은 한달에 4,500페소)의
부가세(혹은 비례세)와 소득세로 하루 50페소(한달에
1,500페소)를 내야한다.
또 이 규정에 의하면 매달
장소를 옮겨 가면서 벼룩가게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미리 세금을 국세국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미리 낸 세액이
실제 거둔 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나중에
환급을 하거나 다음 번의 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한편 관련업계는 이와 같은
규정에 반대입장를 표명했다. 어떤 임대사업자는
그들의 고객이 이윤을 조금만 붙이고 장사하는
영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맟추기가
쉽지 않아 만약 세금을 강세징수한다면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벼룩가게 사업자들도 국세국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형회사들에 초점을 맟춰야 한다면서
영세업자들인 자기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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