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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6.업

>> 경제

 

 

 

 

 

 

탈세에 대한 벌칙강화

 

 

필리핀 국세국(BIR)은 필리핀 국민들이 탈세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벌칙이 너무 약하다는 판단에서 앞으로 탈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탈세의 경우 2년에서 4년간의 징역에다 3만페소에서 10만페소까지 벌금을 물리고 있다.  한편 국세국으로부터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최소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의 징역에다 10,000페소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엄청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필리핀 정부는 작년의 거둔 세금 4,240억페소보다 12% 늘어난 4,770억페소가 올해의 목표세입이다.

필리핀 국세국은 작년에 자체 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납세자의 85%가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들어 났다고 밝혔다.  국세국은 현재 전산화된 감사시스템을  이용해서 탈세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한 매출과 고객이 매입한 액수를 교차비교함으로서 그 차액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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