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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농.수.축.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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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9. 23.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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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립용 반제품에 대한 관세율 제로로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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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내의 자동차 조립회사를 돕기 위해서 소형자동차용 반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한편 자동차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60%로 기존 관세율보다 배나 인상했다. 상공성차관이자 동시에 투자청의 관리책임자인 Elmer C. Hernandez는 이번 조치가 정부가 추가로 수입원을 만든거라기보다는 정부의 보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1000cc이하의 소형자동차가 대상으로 서민용자동차로 연비가 높은 차량의 조립을 장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2.1리터가 넘는 대형 자동차는 기존 30%의 관세율을 60%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상공성은 오랫동안, 자동차회사들이 자동차를 필리핀내에서 조립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밙제품에 대한 우대관세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동차 부품에 대한 현지화프로그램도 함께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정부의 행정명령인 "자동차 종합개발계획"의 시행으로 폐기처분되었엇다. 이 행정명령(EO 156)하에서 정부는 자동차 부품마다 1%에서 3%까지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해 왔었다. 실제로는 이 행정명령은 타이어와 휠을 제외하면 완제품수입 팩키지와 거의 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정부가 좀더 많은 관세를 거두기 위해서 없앤 것이기도 햇다. 반제품에 대한 관세폐지와 완제품 대형 승용차의 수입관세를 대폭 올린 것은 국제유가의 폭등에 따른 휘발유소비를 줄여 볼까하는 일시적인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필리핀 정부의 기본생각은 대형 승용차는 부유층이 주수요층이기 때문에 이들은 높은 관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1000cc이하의 소형 승용차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시내드라이브에도 적당하다는 것이다. 결국은 기름소비를 낯추고, 이는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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