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고자동차수입의 현재

지난해 2003년 오랜 논란끝에 필리핀 정부는 중고자동차수입을 전면금지했습니다(행정명령 156호).  그러나 자유무역항 수빅의 지방법원이 그 지역의 중고자동차수입업자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 이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작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수속중인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들여 올 수 있었는데, 그것이 2004년에 들어 오면서 전면 금지될 위기에 있었는데, 올해 1월초에 이것을 한 지방법원이 막았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갈겁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 자동차조립업체들은 물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명분은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2003년의 중고자동차수입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총 자동차등록대수가 17만대에 이르렀는데 반해서 새차의 판매대수가 91,000대라니까 나머지 차량이 중고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만 9천대의 중고 자동차가 수입되었다고 보면 되겠죠.(2004년 2월)

필리핀 중고자동차 수입상들 예전에 수입한 차에 대해 세금 추징

필리핀 국세국(BIR)은 지금까지 수빅과 다른 자유무역항으로부터 들여와 팔린 중고수입차에 대한 과세금지명령을 철회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중고차 수입업자들로부터 약 28억페소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추징세액추정치는 1999년 이래 필리핀 교통통신성에 등록된 80,000여대의 중고차에 대해 대당 평균 35,000페소의 부가세를 거둘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철회결정이 내려진 수입차에 대한 세금부과 금지명령은 Asia International Auctioneers사와 Subic Bay Motors Corp.이 수입가에 대해서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경매가에 대해서 매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기한 소송건에서 Olongapo시 지방법원이 내린 것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게된 중고 수입차는 중고차수입이 금지된 올해 10월 이전에 수입된 차에 대해서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필리핀 국내 자동차조립업체들은 자동차생산의 국내생산을 장려해서 결국은 필리핀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가져 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이들은 중고자동차수입을 금지하는 법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의 중고자동차시장은 현재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때 마카티의 빠송따모(Pasong Tamo St. 현재 이름은 Chino Roces)로에 상당한 규모의 중고자동차시장이 있었으나 현재 수퍼마켓으로 개발되고, 그 근처에 2개의 중규모의 중고자동차판매회사가 남아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과 악세사리제품은 케손시의  바나웨지역에 많은 점포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부품을 가장 쉽게 구할려고 하면 바로 이 지역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주로 자동차 악세사리제품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새로 들어 선곳이 마카티의 산안토니오지역에 있는 Y-Square쇼핑몰이 새로 들어 서 영업을 했으나 영업부진으로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다고 현재는 20여개의 점포만 남아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 중고 자동차부품을 주로 취급하는 곳은 마카티의 Bangkal지역으로 도로 양옆으로 2~30여개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다.

*Makati Auto Gallery
   위치: 1141 Pasong Tamo St., cor Kamagong St., Makati city
   전화: 897-2198   휴대폰: 0917-532-7696
   *Union Bank에서 할부로 산차를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나온 차들을 많이 취급한다.

United Auctioneers, Inc.

 9월 9일부로 통과될 자동차 소비세법 개정판

필리핀 국세국은 9월 9일전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는 새 법안에 맞춰 새로운 자동차 소비세조항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합리화가 목적인 이 법의 시행으로 세단의 가격은 내려가고 최근까지 소비세면세를 받았던 10인승 차량의 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9월 9일 통과될 엄격해진 국세국 규정에 따르면 10인승 차량의 가격인상율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화요일밤 상하원 위원회는 자동차 소비세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과 연료형태에서 자동차가격을 기준으로 바꾼다는데 합의했다.

한편 양원 위원회가 합의한 소비세법안은 다음과 같다.

1.차량가격이 60만페소 이하
      - 2%의 소비세 부과
2.차량가격이 60만페소에서 110만페소까지
      - 기본세액 12,000페소에 60만페소를 넘는 가격의 20%의 세금을 더한다.
3.차량가격이 110만페소에소 210만페소까지
      - 기본세금 112,000페소에 110만페소를 넘는 가격의 40%를 세금에 더한다.
4.210만페소를 넘는 차량
      - 기본세금 512,000페소에 210만페소를 넘는 차량가격의 60%를 세금으로 더한다.

현재 9인승 차량에 대한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서 15%, 30%, 50%, 100%로 차등적용되고 있다.

한편 개정소비세법은 미국산 자동차에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자동차 모델

가격

비고

토요타 자동차

Toyota Altis 1.6G (A/T)

79만 2천 페소

Toyota Altis 1.6E (M/T)

71만 2천 페소

Toyota Altis 1.6E

74만 7천 페소

Toyota Vios 1.5G (A/T)

62만 8천 페소

Toyota Vios 1.5G (M/T)

59만 3천 페소

Toyota Vios 1.3E M/T

52만 8천 페소

혼다 자동차

Civic 1.6 VTi-S AT

79만 5천 페소

Civic 1.6 VTi  MT

71만 1천 페소

Civic 1.6 VTi  AT

74만 5천 페소

Civic 1.5 LXi  AT

69만 페소

Civic 1.5 LXi  MT

66만 페소

City 1.3 S CVT

57만 9천원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

City 1.3 A MT

49만 9천원

니산 자동차

Nissan Sentra 1.5 DS AT

66만 8천 페소

Nissan Sentra 1.5 DS MT

63만 8천 페소

Nissan Sentra 1.3 GX AT

59만 페소

Nissan Sentra 1.3 GX MT

55만 5천 페소

Chevrolet Aveo 1.5 AT

58만 5천 페소

GM계열로 대우차의 변종

Chevrolet Aveo 1.5 MT

54만 5천 페소

자동차 수입에 관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해설한다.

1.누구라도 자동차를 필리핀으로 반입할 수 있는가?

그렇다. 그러나 새차라야 한다.  1995년 10월 19일자 필리핀 중앙은행 회람 92호 (1995년 시리즈)에 의해 오토마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수입이 자유화 되었다.

2.새차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래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새차로 간주된다.

a.자동차가 당해년이나 전년도의 모델이어야 한다.
b.자동차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사용되지 않았어야 한다.
c.첫번째 소유자라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3.당해년도 모델이나 전년도 모델이 아닌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가?

중고차로 분류된다.

4.중고차는 들여 올 수 없는가?

단지 자격을 가진 자만이 들여 올 수 있다.  이때 중고 자동차는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야 한다.  1995년 10월 19일자 필리핀 중앙은행 회람서신 부칙 1-D에 의해서 중고 자동차의 수입을 계속 규제를 받으며, 따라서 수입을 위해서는 필리핀 상공성 수입서비스국으로부터 먼저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5.누가 중고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1995년 10월 19일자 (1995년 시리즈) 중앙은행 회람서신과 관련해서 상공성 수입서비스국의 행정령 248호에 의해  다음과 같은 개인들이 중고 자동차를 반입할 수 있다.

a.1년 이상 해외에서 머물렀다 귀국하는 필리핀인이나 전에 필리핀 국적을 소유했던 자.
b.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적어도 13 G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은 이주자.

상기자들은 첫째, 가구당 1대만 반입이 허용된다.(이때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똑같이 취급된다.).  둘째, 이때 자동차는 선적에 앞서 반입자의 이름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자동차가 해외에서 번돈으로 구입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6.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반입시 임석을 해야 하는가?

물론이다.  중고 자동차의 소유자가 직접 나타나야 한다.

7.반입할 자동차에 대한 다른 규정은 없는가?

있다.  새차건 중고 자동차건 간에 모두 운전대가  왼쪽에 있어야 한다.

8.수입자동차는 국세와 관세를 내야 하는가?

물론이다. 새차건 중고 자동차건 간, 구입을 한 것이든 기증을 받은 차건간에 40%의 관세와 10% 부가세,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15%에서 100%까지 종가세를 내야 한다.  이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구입가격이나 구입비용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장부가격에 준해서 매긴다.  이때 장부가격은 수입자동차의 원산지에 따라서 Red Book, Blue Book, World Book과 같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참조서적에 있는 가격을 따른다.

9.자동차와 함께 수입되는 스페어 부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물론이다.  자동차와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한다.

10.세금과 관세에 대한 문의는 어디에 하는가?

자동차 메이커와 브랜드, 연식, 배기량에 관한 정보와 차량확인번호, 혹은 샤시번호, 혹은 등록증사본을 아래 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Valuation Center and Library
주소:Bureau of Customs,  South Harbor, Manila.

혹은
One Stop Processing Center for Motor Vehicle
주소:Manila International Container Port,  North Harbor, Manila.

11.세금이나 관세 이외의 비용은 무엇인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불하는 보관.운송비용과 선박회사에 지불하는 체선료,  그리고 필리핀 항만청에 지불해야 하는 부두사용료등이 있다.

12.선수입권(先輸入權)이란 얼마나 중요한가?

새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중요하다. 선수입권을 얻지 못한 중고차는 압류된 뒤 최고액의 세금과 관세와 같은 무거운 벌금을 문뒤 찾을 수 있다.

13.선수입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상공성으로부터 정식 신청서를 받아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때 자동차 소유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필리핀 영사관에서 정식으로 공증받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적어도 1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했다는 증명서.
b.자동차가 최소한 6개월 이상 당해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록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록서류사본.
c.해외에서 번돈으로 구입했다는 증거.

14.상공성 수입서비스국은 어디에 있는가?

주소:Bureau of Import Service.
        3rd Floor, Welding Industries of the Philippines Bldg.
        349  Sen. Gil Puyat Ave.  Makati City, Metro Manila.
전화:895-7466

15.중고 수입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는가?

당해연도에 생산된 차량이 아니면 감가상각을 한다.  감가상각은 매년 10%씩 한다. 최대 감가상각 비율은 배기량 2,000 cc혹은 이상인 경우는 50까지,  2,000 cc이하인 경우는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16.자동차 수입시 수출국에서 SGS에 의한 선적전 검사가 필요한가?

개인소유 자동차는 이것이 필요없다.  따라서 SGS가 발행하는 Clean Report of Findings(CRF)가 필요치 않다.  그러나 개인소유가 아니거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입되는 자동차는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CRF를 첨부해야 한다.

17.세관으로부터 자동차 수입을 위한 수속을 마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서류를 One Stop Processing Center에 완벽하게 제출한 뒤 통관절차에 들어 가면 48시간 내에 자동차를 받을 수 있다.

18.보트나 요트, 혹은 농기계도 수입이 허용되는가?

물론이다. 세금과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barkey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