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한국인에 대한 정책변화

          최근 잇따른 필리핀 이민국의 한국인에 대한 정책변화는 현재 필리핀에 사는 교민들에게 적잖은 불안감과 불편함을 주고 있다. 지난 달 벌어진 불법 체류 한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외관상 의례적인 행정행위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내막을 보면 우리의 현재 좌표설정을 다시 해야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필리핀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의 국민들도 불법체류가 사실상 적잖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독 한국인을 대상으로 그것도 일시에 그렇게 많은 숫자의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한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현재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감시와 함께 이민국 본청에 의한 한국인 통합관리와 비자연장 6개월 제한과 같은 변화는 교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주고 있다. 필리핀 투자청내의 이민국사무소의 한국인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이민국의 분명한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 한때 투자 서열로 볼 때 순위에 까지 올랐던 한국인에게 중국인에게도 하지 않는 이러한 부당한 처사는 못마땅한 것이지만, 한편 매끄럽지 못한 한국외교행위에 대한 메스꺼움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마까티 이민국사무소 담당자는 "한국정부가 한국에 있는 필리핀인에 대한 학대행위 때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자고로 외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뒷전에서 자국의 백성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외교의 진수일진대, 이러한 상황에서 교민들은 스스로를 책임지는 자세로 가급적 법적 테두리를 벗어 나지 않을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로 보여진다.
           특히 어학연수생으로 와서 SSP(특별 수학 허가서)없이 학원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허가서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 언제 학원을 덮칠지 모르느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 1990년 초의 악몽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상기해보는 것도 외국에서의 생활을 말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필리핀에서의 생활수칙
     * 가급적 필리핀에게 자기의 법적지위(비자관계)를 노출시키지 말 것.
     * 같은 한국인에게 원한을 사지 말 것. (지난 번 모학원의 경우도 감정을 품은 학원 수강생의
       고발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임)
항상 문제의 발생의 단초는 누군가 고발을 했을 때 생기기 때문에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이민국은 인트라무로스의 Magallanes (마갈야네스) St.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