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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관한 기본정보

필리핀 프로필
     지정학적 위치
     인구
     정부형태와 정치제도
     사회.문화에 관한 일반적 개론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기관.절차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투자허가 및 감독기관

필리핀에서의 사업.경제적인 환경의 개요
     주요지수
     외국인 투자현황
     투자 동향
     국제무역 동향
     ASEAN 자유무역지대
     정부정책
2002년판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

필리핀 프로필

지정학적 위치

필리핀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중의 하나인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속해 있다. 아시아 대륙의 남동해안에 가까이 위치해있는 관계로 일본을 위시해서 한국,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로 부터 비행기를 타면 2시간에서 4시간안에 도착할 수있는 거리에 있다. 수도이자 필리핀 제1의 항구는 마닐라이다. 그리고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562킬로미터 떨어진 시부市는필리핀 제2의 국제관문이다.

자그마치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 군도는 3개의 주요 群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으로 루손, 중앙에 비사야, 남으로 쭉 더 내려가면 민다나오가 있다. 행정상으로는 몇개의 주로 구성된 15개의 지역으로 나눠진다. 주안에는 시와 우리의 읍면과 같은 자치단체들이 있고, 또한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바랑가이(우리의 동에 해당한다고 보면 됨)가 있다.

필리핀은 30만 평방킬로키터의 면적과 60개의 자연항을 만들어 낸 18,411킬로미터의 해안선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는 열대기후로 분류되지만 건기(11월부터 5월)와 우기(일반적으로 6월 부터10월)로 뚜렷이 구별된다. 필리핀의 평균 강우량은 약 2030밀리미터이며, 기온은 24도부터 31도사이에 분포해 있다.

필리핀을 한눈에

국명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면적                          300,000 Km
기후                          열대성 기후
기온                          24도-31도(년 평균기온 섭씨 27도)년평균 강우량                 2,030mm
종교           대부분 로마 카톨릭에(85%내외)다 기독교,무슬림,그리고 여타종교들이 공존해 있음
언어              필리핀어(표준어.일명 따갈로그어라고도 함) 영어(공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됨)
시차                  한국 표준시에서 한시간을 빼면 됨
도량형        미터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도량형 제도가 혼용되고 있음
수도                       메트로 마닐라

인구

정부형태와 정치제도

필리핀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입헌 민주주의 국가이다. 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행사할 수 있게 동등한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입법, 사법.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이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그의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의원의 정원은 24명이며 대통령과 깥이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다. 하원의원의 정수는 200명이며 임기는 3년. 대법원은 사법부하의 모든 법원을 이끌고 있다. 지방정부는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행정부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지방정부의 장은 주지사이고, 시와 여타 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바랑가이는 바랑가이 장에 의해서 이끌어 진다.

1987년에 제정된 헌법은 필리핀의 기본법이다.

사회.문화에 관한 일반적 개론

필리핀 문화는 다양한 민족과 역사적인 영향의 산물이다. 대부분의 인구가 말레이족의 피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통과 풍습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맛들은 말레이족의 영향뿐만 아니라, 스페인, 미국, 중국과 아랍의 영향을 받아 왔다. 이들은 바로 300년간의 스페인 지배, 50년간의 미국 식민재배와 역사를 통해서 줄곧 이 땅을 밟았던 중국이나 아랍상인들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의 다향한 영향들은 이 나라에서 87개나 되는 언어와 방언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필리핀어가 표준어이다. 그러나 영어가 비지니스업계나, 정부, 교육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스페인어도 또다른 언어로서 상당한 사용층을 갖고 있다.

필리핀에서의 사업.경제적 환경에 관한 개요

주요 지수

현재 필리핀은 라모스행정부 아래서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다. 1년간의 미미한 성장을 기록한 뒤 1993년 2.3%의 실질적인 GNP성장을 기록했으며, 1994년에는 정부의 성장목표였던 4.5%를 크게 앞질러 5.08%의 실질성장을 이루었다.

인플레이션율은 전년도의 7.6%보다는 높은 9.1%로 높아 졌다. 이러한 통화팽창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기인하고 있다. 다른 한편 높아진 소비자 지출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향상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의 최고 경제 운용자들은 1995년에는 인플레율을 1자리 숫자로 묶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필리핀 페소화는 해외 근로자들의 많은 송금과 외국의 직.간접 투자의 유입으로 인해 강세를 나타냈다. 1993년의 대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이 평균 27.03페소인 반면, 1994년에는 26.23페소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현황

가. 외국인 투자제도 변천사

   ▶1955년: 막사이사이 대통령, 외자도입법 입안
     -외자에 대한 불신감과 내셔날리즘의 대두로 60년대 전반까지는 외자의 진출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한 편이었음.
   ▶1967년: 마르코스 대통령, 투자 장려법 제정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 실시
   ▶1968년: 상공부내에 투자국(Board of Investment)설치
     -투자관련업무 관장
   ▶1972년: 수출가공지대관리청(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EPZA)설립
     -수출가공지대관리법에 의거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 선별적 외자도입 추진
     -필리핀계 자본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선별적 외자도입 추진
     -수출디향 및 자본집약적 산업분야에 댛한 외국인 투자 장려
     -경제개발 가속화를 위해 외국자본과 기술유치 및 국내자본육성 추진
   ▶1987.7: 아키노 대통령, 대통령령 제1789호로 신투자법(The 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제정
     -선별적 외자도입의 지속적 추진·공업화촉진 가능분야에 대한 외자도입 환영 및 국내투자 집중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
   ▶1991.6: 신외국인 투자법 제정
     -Negative List에 열거되지 않는 수출지향 국내기업에 대해 100%까지 외국인의 투자지분 허용
     -수출지향기업에 대한 최소 수출의무 비율을 70%에서 60%로 햐향조정
     -필리핀기업과의 합작투자관계에 있는 외국인기업이 유사한 프로젝트에의 합작투자파트너로서 재참가 금지
     -자본금 US$ 50만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과학기술부가 인정하는 첨단기술도입 제외
     -신규 Pioneer부문 투자기업에 대해 6년간, Non-Pioneer부문 투자기업에 대해 4년간의 소득세
       면제혜택 부여
     -기존기업의 확장시 3년간의 소득세 면제
   ▶1992.8: 외환규제의 완전자유화
   ▶라모스 정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93. 1-에너지분야에 있어서 100%까지 외국인투자 허용
      '93. 3-외국인에의 토지임대기간 75년으로 연장
      '93. 6-클라크, 수빅만등 종전 미군기지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조성.

투자 동향

대필리핀 외국인 투자는 1987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1991년에는 걸프전 및 재정수지적자 누증에 따른 필리핀경기의 침체로 5년만에 감소세를 나타냄.

국별로는 주요 투자국인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의 투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1991년 제4위의 투자국으로 부상함.

1992년에는 선거를 전후한 투자관망세, 전력난지속으로 주요 투자국인 미국, 일본, 대만,홍콩 등의 투자가 급강함.

1994년에 필리핀에로의 투자는 중앙은행과 투자청에 등록된 투자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나타내 주고 있다.

첫 3분기동안, 중앙은행에 등록된 투자만도 유럽, 특히 네델란드의 많은 투자로 7억 7천 3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네델란드 1개국이 5억 8백 8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1993년 중앙은행에 등록된 총투자보다 많은 액수이다.

필리핀에 투자를 많이한 또 다른 나라는 미국으로 첫 3분기 동안 5천 7백 30만 달러를 투자해서 전년도의 했던 총투자보다 61%나 증가된 수치이디.

아시아 국가의 투자는, 아직도 최대 투자국인 일본의 투자로 미세한 증가세를 보였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여터국가들은 그들의 투자를 늘렸으나 전년도의 최대 투자국이었던 일본과 홍콩의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한편 투자청에 등록된 1994년의 투자액은 프로젝트 비용면에서 4억 5천 4백 90만 달러에 달했다. 외국의 주식참열로 인한 투자는 618억 페소에 이르렀다. 1994년에 투자청이 승인한 외국인 주식 참여로 인한 투자가 아래표에 나타나 있다.

국제무역 동향

1994년에는 평균 수출 성장률이 14.4%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전녕도의 7.9%에 비하면 현저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95년도에도 지속되리라 전망된다.

의류, 반도체, 전자제품이 수출을 주도 햇다. 이들은 전체 수출상품의 37.7%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의류가 3.23%의 성장에 그친 반면, 전자분야는 20.2%의 성장을 기록함으로서 사실상의 경제성장을 주도 했다.

수출 주력시장은 아직도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이다. 이들 지역에 수출된 량은 전체 수출의 69.6%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걸출한 수출실적은 정부의 진취적인 수출정책과 공업뷰야, 농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세계시자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출은 1994년에 14.9%의 신장세를 보였다.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전기-비전기 기계류로 이들은 전체 수입의 42%를 차지했다. 이들 수입품목의 구성비율을 보면 필리핀의 산업화의 추진속도를 짐작할 수 있다.

주요 수입선은 일본과 미국이다. 이들은 전체 수입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과 유럽국가들이 전체 수입의 20%를 차지하면서 그뒤를 받치고 있다.

ASEAN 자유무역지대

북미 자유 무역지대와 유럽연합에 대응해서 동남아 국가연합(ASEAN)의 6개 회원국들은 동남아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싱가포르선언에 서명했다. 이들 6개국은 필리핀을 비롯해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아 와 므루네이로 구성되고 있다.

동남아 자유무역지대(AFTA)는 이지역을 통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시장을 만들어 내는데 목적이 있다. 옆의 표는 AFTA의 이점을 열거하고 있다.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주요 메카니즘은 일반유효우대관세(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4년 1월 부터 15년 기간에 걸쳐서 회원국간에 거래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0%에서 5%수준까지 내리는 것을 주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또한 식용유(vegitable oil), 시멘트, 화학약품, 의약, 비료, 플라스틱, 고무제품, 가죽제품, 직물, 세라믹과 유리제품, 보석류, 구리음극(copper cathodes), 전자제품, 그리고 목재.등가구등에 대해서는 관세경감기간을 7-10년으로 단축시키는 단기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가 제 기능을 하게 되면 ASEAN은 2009년까지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자유무역시장이 될 것이다. 아세안의 회원국으로서 필리핀은 3억3천만을 상회하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거대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필리핀에 투자를 하는 외국투자자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다.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잇점

■ 3억3천만명을 상회하는 소비자를 갖고 있는 거대시장

■ 아세안국가들로 부터의 싼 원료공급

■ 증가된 투자 잠재력

■ 지역 경쟁력에 파생된 이지역 공급업자의 향상된 효유성과 상품의 고품질화

■ 싸면서도 우수한 질의 상품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노동

필리핀이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아마도 잘 훈련되고 영어를 말 할 줄 아는 노동력일 것이다. 필리핀인은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하는데 가장 적합한 노동력이다. 필리핀의 인적자원은 경영능력과 컴퓨터 기술, 장인의 기능, 디자인 기술면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정치.경제 위험 자문회사의 비교평가에 의하면, 필리핀의 경영.생산을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에서 노동의 질, 이용가능성과 임금 코스트면에서 상위에 랭크되었다.

일본의 경제학자 역시 "아세안구가중에서 필리핀의 주요 자산은 인적자원과 그의 높은 교육수준"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다른 개발 도상국들이 필리핀의 교육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세대가 걸릴 것이며, 이러한 요소는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필리핀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필리핀은 저임금 국가로 봐서는 안된다. 투자자들은 필리핀에 싼 노동력을 보고 와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더 싼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높은 생산성과 높은 수준의 기술 잠재력에서 생기는, 임금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풍부함이다. 필리핀의 노동 자원은 중간 수준에서 높은 기술을 요하는 제품을 생산할 만큼 코스트효율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정책

외국인투자 관련법규, 기관, 절차

가.외국인 투자법

1)연혁

종래의 투자장려법, 수출장려법, 외국인 사업활동 제한법, 농업투자장려법, 수출가공지대설치에 관한법 등으로 세분되었던 외자도입관계 법규를 종합한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이 외국인투자 관련법규로 '83. '87. '91년의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음.

2)주요내용

   ◆국내외 투자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와 투자승인절차 및 외국기업의 등록관련규정을 망라하고        있음.
     -미개발분야 투자기업에의 투가 인센티브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소유자에 대한 특혜
     -지역본부 및 지역Warehouse를 필리핀내에 설치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수출가공지대 입주기업에 대한 투가 인센티브
     -기타
       *투자장려분야 참여기업에 대한 소득세 면세(Income Tax Holiday)
       *노동집약산업 쿠자기업에 대한 추가 직접노동비용의 인정(신규제정)
       *투자국의 Board of Governor에 민간부문의 대표자 포함

3)체계

◆Book I : 투자우선순위분야 등록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특혜 규정

-인센티브 수혜를 원하는 외국투자기업은 투자우선순위계획(IPP)상의

투자장려분야(개척산업 또는 비개척산업)에 투자해야함.

-비개척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은 40%로 제한되나 개척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헌법이나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100%까지 허용됨

-비개척산업이라도 생산제품의 70%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지향기업의 경우에 는 100%까지 지분소유 가능. 단, 30년이상의 기간내에 60%이상이 필리핀측에 양도되어야함. 다만 생산품의 100%를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단독지분 유지가능

-IPP는 투자장려산업외에 투자인센티브를 수혜할 수있는 대상으로서 외국인의 투자자분이 40%미만이며 생산제품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수출기업을 포함하고 있음.

-이상에 열거된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IPP상의 투자인센티브를 수혜받고자 하는 기업은 IPP에 포함시켜 줄 것을 별도로 투자청에 요청해야함.

-IPP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에 투자하여 다수지분을 소유한채 투자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수출가공지대내 투자로 생산제품을 수출하는 방법이 있음.

◆Book II('91 신외국인 투자법) : 인센티브 비수혜 투자에 관한 규정

-인센트브 비수혜 투자시 수출기업의 경우 지분제한이 없으며, 내수기업의 경우는 Negative List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의 경우에 지분제한이 없음.

-Negative List에 열거된 분야의 외국인 투자지분 소유상한은 40%이며 생산제품의 60%이상을 수출할 경우 지분제한 적용 면제

-외국인으로서 내수산업에 단독투자하는 경우(주식회사,합작회사,유한회사등)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상공부산하의 Bureau of Trade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BTRCP:개인사업자의경우)에만 등록하면 됨.

   ◆Book III : 필리핀내에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Book IV : 필리핀내에 지역 Warehouse를 설치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Book V :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발급 및 인센티브 규정
   ◆Book VI : 수출가공지대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트브 규정

나.외국인투자 허가 및 감독기관

1)주무기관:투자청(Board of Investment)

투자에 관한 일반정책

일반적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든 필리핀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는 국적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의 정도에 규제가 가해진다.

필리핀 헌법의 규정에 의한 기본 보장

필리핀 헌법은 모든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그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아래표 참조)

필리핀은 다자간투자보장단체(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협약의 상원비준과 필리핀의회원자격요건의 완결시킴으로서 다자간투자보장단체의 완전한 회원국이 되었다. 이 협약에 따른 투자는 외환 전환이나 외환 양도에 대한 주재정부의 규제, 몰수, 전쟁, 혁명, 혹은 시민소요등과 관련된 모든 위험으로 부터 보호를 받는다. 또 이 협약은 공동보험과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정치적 위험보증의 재보험을 포함한 주재국 정부의 계약거절로 부터 투자자를 보호한다.

1987년에 제정된 종합 투자법령

행정명령 226호로 알려진 이 법령은 투자에 관한 기본법들을 총괄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에 의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높은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간주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을 위한 포괄적인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이익들은 세금면제, 1997년 12월 31일 까지 수입 자본 설비에 대한 3%의 호혜관세 적용, 노동비용에 대한 이중 공제, 외국인 고용등과 같은 재정적 혹은 비재정적 인센티브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법은 이들 인센티브를 원하는 기업들을 위한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는 또 투자우선계획(the Investment Priority Plan, IPP)명시된 우선영역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차별이익이 주어짐을 명시하고 있다. 투자청(the Board of Investment)은 매년 이 투자우선계획에 의해 카버되는 분야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이 투자우선계획은 외국투자자들이 필리핀 헌법, 필리핀 법령이 정한 제한에 따라 선구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100%의 소유권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구적인 기업들도 30년내 혹은 투자청이 정한 그이상의 기간내에 필리핀인 소유(즉, 60%이상의 필리핀인 소유)로 전환되어야 한다.

1991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

FIA로 알려진, 법 7042호(Republic Act No.7042)는 필리핀으로의 외국인투자유입을 더욱더 자유스럽게 만들고 있다.(표 7 참조) 이 법은 외국투자자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방법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라모스 대통령은 1994년 10월에 발효된 정식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를 명시한 행정명령 182호를 공표했다. 이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 182호는 도매업, 생산과 연결되지 않는 수입무역, 회의 사업, 생명 혹은 비생명 보험, 보험 중개업과 같은 외국인 소유가 40%까지 제한되었던 분야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했다.

필리핀 의회는 이 명령을 더욱더 자유화시킬 예정으로 있다. 예를 들면, 하원법안 12281호는 국내시장에 참여하는 외국회사의 최저지불자본을 50만달러에서 15만달러오 하향 조정하고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의 리스트C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91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의 주요 골자

■ 수출기업에 대한 100%소유권에 대한 제한 철폐
■ 금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국내 기업의 소유에 대한 제한 철폐
■ 생산의 6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지 제한 규정의 적용 포기

무역정책

수출정책

■ 국가이익에 관한 이유로 제한을 하지 않으면 모든 상품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가 있다.
■ 모든 생활필수품 수출업자는 수출로 벌어 들인 모든 외환수익금을 보유해도 되며, 이를 어떠한 목적에든 사용할 수가 있다.
■ 수출 촉진법(법 제 7844호,1994년 12월 21일 승인)에 따라서, 수출업자는 투자청에 의해서 허락된 인센티브외에 아래와 같은 추가인센티브를 부여 받는다: 수입을 카버하는 신용장 개설시 관세 보증금을 면제; 1997년까지 한도내에서 3년간, 기계.설비와 그에 따르는 부품 수입시 면세 혜택; 5년간 수입 원자재에 대한 세금 면제; 수출로 부터 30일 이내는 근년 수출 수입의 증가분에 대한 세금 면제.

수입정책

■ 특정 생활용품은 공중위생과 안전, 국가 안보, 국제 규약,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수입을 규제되거나 금지한다.
■ 규제를 받는 생활용품은 수입전 정부 관련부처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
■ 수입 금지 품목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수입이 금지된다.

외환 정책

1993년 5월까지는 국가 통화당국으로서 필리핀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the Philippines)은 국가의 외환정책을 강화해 왔다. 법 제 7653호에 따라서 the Central Bank는 the Banko Central ng Pilipinas(BSP)로 대체되엇다.

외환규정은 1993년 9월 15일 중앙은행이 회람 제 5호를 발함으로서 계속 완화되어 왔다. 이 회람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중앙은행 회람 제 9호의 주요 특징

■ 외환은 금융제도권 밖에서 자유로이 사고 팔 수 있다.

■ 외환 수령, 획득, 외환 소득은 공인 받지 않는 대리 은행이나 제도 금융권밖에서도 페소를 구입할 수 있으며,필리핀내에서나 국외에서 그 외환을 보유하거나 외환계좌에 예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외환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가 있다.

필리핀에서의 외국인 투자

필리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혹은 유가증권, 필리핀 정부나 혹은 그 부처가 발행한 채권 증서등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는 이들 투자가 필리핀 국내은행으로 부터 외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히 등록을 해야 한다.

정식으로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는 투자자본의 즉각적인 환수, 이익배당금과 이자수입의 송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외국인의 토지 장기 임대

1993년 중, 라모스 대통령이 법 7652호에 서명을 하므로서 외국투자자들이 최고 75년까지 상업용 토지를 장기 임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이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최고 50년이었음)

이 법으로 인해서 어떠한 외국투자자도 자기가 투자한 자본으로 민간 토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단 필리핀법과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임대계약은 첫 50년동안 허용된다. 그리고 후에 한번, 25년 연장이 가능하다.

2. 임대를 한 지역은 단지 투자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3. 임대계약은 종합토지개혁법과 지방정부법과 서로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적 규정

필리핀은 외국투자자들에게 그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광범위한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거나 최근에 그 권리에 대한 보호가 보장된 여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는 달리, 1946년 독립을 하기전에 벌써 자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법적 기초를 다져 놓았다. 이들 기초는 기본적으로 미국법과 규정, 그리고 실제를 본받아서 만들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필리핀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필리핀 著作權法

▶법 165호(개정 필리핀 특허법)
▶법 166호(개정 필리핀 상표법)
▶대통령령 49호(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대통령령)-이는 법 3134호(1925년에 제정된 필리핀 저작권법)를 무효로 함.

라모스 대통령은 지적 재산권에 관한 부처간 위원회발족을 위한 행정명령 제 60호를 발했다. 이 위원회는 현재,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입안, 법 준수여부 감독, 정부와 민간부문의 공조 노력을 위한 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의 치외법권적 성격때문에, 필리핀은 세계 국제 재산권 기구가 주도한 국제 협정에 가입했다. 필리핀은 다음과 같은 협정의 서명국이다: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Brussels Act of 1948); 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r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and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Lisbon Revision)

필리핀에서의 외국인의 이민과 취업에 관한 규정

이민

정부는 국가 경제발전에 외국인의 참여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특정 카테고리의 외국인에게는 비자 자격을 자유화시켜 왔다. 외국인 주주, 투자자, 투자 사무실의 대리인, 토지 개발업자등이 특별 인센티브를 허용받고 있다.

외국인에게 허용된 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무역 협정 비자 - 이 비자는 우호.무역.항해 협정을 통해서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비이주자)에게 허용된다.
■ 취업비자 - 이 비자는 필리핀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 기술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당해 기술이 필리핀에서는 없는 그런 기술이어야 한다.
■ 단기 방문 비자 - 이 비자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비지니스, 관광, 건강. 이 비자는 첫 59일을 머무를 수 있으며 이후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59일을 초과해서 필리핀에 머무르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민국에 등록을 필해야 하며, 메트로 마닐라 이외의 지역에 머무르는 외국인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출납계 사무실에 등록을 해야 한다.
■ 특별 투자자 거주 비자 - 이 비자는 필리핀에 적어도 미화 75,000불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이후 그투자가 지속되는 한 계속 필리핀에 거주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의 다른 이민정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특별히 제한을 받는 외국 국적의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21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자없이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다.
■ 비거주자로서 필리핀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필리핀을 출국하지 않고도 거주자로서의 자격을 위한 비자신청을 할 수가 있다
■ 필리핀에 있는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이나 그들의 배우자, 또는 21세 이하의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제는 종합투자법안의 제 3권에 명시된 대로 복수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근로 허가(Working Permit)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필리핀 노동.고용성으로 부터 취업허가와 이민국으로 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인이 일하고자 하는 그 직종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에게 근로허가를 허용할 수 있다.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사회관계 법률
(이 내용은 오래된 규정입니다. 92년에는 노동자의 권리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여러 노동관계법들이 필리핀 노동법의 제정으로 강화되었다. 이들 법들이 적용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노동 시간 - 정해진 급여를 지불하는 조건에서 1일 8시간, 혹은 1주 48시간의 노동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계속된 6일간의 근무뒤에는 24시간의 휴일이 주어져야 한다. 관리직 사원, 현장 근무 요원,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서비스에 근무하는 자, 건당 급여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 규정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시간외 근무 수당 - 시간외 근무는 위에 언급된 법적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때 적용된다. 아래 표는 시간외 근무에 대한 급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외 수당 급여율

   1. 정규 근무일의 시간외 근무수당                   1일 급여 × 1.25
   2. 휴무일이나 특별 공휴일의 시간외 근무수당
          첫 8시간                                     1일 급여 × 1.30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 급여 × 1.60
   3. 휴무일인데다 특별 공휴일이 겹칠 경우
          첫 8시간                                     1일 급여 × 1.60
          첫 8시간 초과할 경우                   1일 급여 × 1.90
   4. 정규 휴무일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첫 8시간                                     1일 급여 × 2.00
          첫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 급여 × 2.60
   5.   정규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
          첫 8시간                                     1일 급여 × 2.60
          첫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 급여 × 3.30

●야간 차등 급료 - 야간 근무 고용인은 정규급여보다 10%이상의 차등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때 야간근무라 함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말한다.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휴가 - 적어도 1년이상의 근무를 한 직원은 년 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최저 임금 - 농업분야와 비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율은 3자간 지역 임금.생산성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1990년 7월에 발효된 法 6727호 (Republic Act No.6727)에 의해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생활비에 있어서 지역내,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조정을 위한 기본뼈대가 만들어졌다.

●여성과 미성년자의 노동 - 지난 12개월 內, 적어도 6개월의 근무를 한 여성은 출산일 전 2주, 출산일 후 6주간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져야 한다. 출산휴가는 첫 4명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용주는 어떤 고용인에 대해서도 차별을 둘 수 없다.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고용될 수 없다. 단 위험하지 않고 학교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에 종사하면서 부모나 혹은 보호자에 의해서 직접 감독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는 勞動.雇傭省에 의해서 발표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험하지 않는 직업에 고용될 수 있다.

●고용자의 보상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1명 혹은 그이상의 고용자를 고용한 모든 사용자, 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회사를 포함해서 정부기관 , 그리고 정부 산하에 있는 모든 정치적 하부기관은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민간 기업체의 고용인은 사회보장제도(The Social Security System)의 적용을 받고, 정부 공무원은 정부 서비스 보험제도(The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의 적용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용자는 매월 10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자의 전체 월급의 1%를 기부해야 한다. 모든 보험금, 수익금 그리고 기부금으로 국가 보험 기금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보상금과 다른 혜택이 고용자나 그의 상속인에게 주어진다.

●의료 보험 - 의료보험계획 적용은 사회보장제도나 정부 서비스 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고용자에게 해당된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용자나 고용자는 필리핀 의료보험위원회가 관리하는 의료보험계획에 매월 일정한 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래표는 의료보험혜택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보험 혜택

◆입원비 ◆약 ◆수술비 ◆전문 진료비

●응급, 의료, 치과 진료 서비스 - 모든 사용자는 노동.고용성이 규정한 양호 의약품과 양호설비를 갗춰야 한다.

노동의 성질이 위험한 일이면 적어도 1일 2시간이상 파트타임 의사가 사용자의 구내에 머물러야 한다. 만약 고용자의 수가 풀타임 의사가 근무할 것을 요구하면 의사가 하루 8시간 사용자의 구내에 있어야 한다. 노동의 성질이 위험하지 않다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대기 상태에 있으면 된다.

사업 등록 절차

증권 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

증권거래 위원회에 회사의 정관을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의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대민지원실(Public Assistance Office)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대민지원실에서는 이들 서류가 완전한지를 검토한다.

둘째, 대리인은 설립예정회사의 공인된 자본금의 1%에 대한 10분지 1을 신청비로 증권거래위원회의 출납계에 지불해야 한다.

셋째, 이들 서류는 재정과 회계상의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해서 심사.평가部로 내진다.

넷째, 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서류를 고칠 것은 고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작성되었으면 필리핀 법률과 상치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법률부로 보내진다.

다섯째, 이들 서류는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감독판무관에게 보내진다.

여섯째, 승인된 서류는 민원인이 찿아 가면 된다.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필요한 영어 단어

회사의 정관 Company's Articles of Incorporation
등록하다. register
대리인   representative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다. submit necessary documents
대민 지원실   Public Assistance Office
출납계   Cashier
신청비   filing fee
심사.평가부   Examiner and Appraisers Department
법률부   Legal Department
감독 판무관   Supervising Commissioner
민원인이 승인서류를 마지막으로 찿는 곳 - Releasing Department

※정관의 개정을 원하는 회사는 상기와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만약 자본 구조상의 변화가 없다면 바로 증권거래위원회의 법률부로 제출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서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외국인투자나 적어도 생산품의 60%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는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투자국(Board of Investment)

인센티브를 받고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는 사업 계획서를 포함한 제반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투자국 등록과(Registration Section)에서 제출 서 류가 완벽한지를 검토한다.

셋째, 미비한 서류가 있으면 투자국은 빠진 서류를 요구한다. 그러면 다시 서류를 보충해서 등록과에 제출해야 한다.

넷째, 서류가 완전하면 투자자는 계획된 사업을 신문지상에다 공시를 하고 1주일동안 국민의 반응을 체크한다.

다섯째, 국민들로 부터 반발이 없으면 적절한 투자국의 산업 그룹과 관련 부서들이 신청서를 검토한다.

여섯째, 이 신청서에 대한 의문이나 반대가 없으면 이 사업은 투자국의 주례 미팅에 회부된다.

일곱째, 이 사업이 수용가능하면 투자국은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보내고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덟째, 일단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투자국은 신청자에게 등록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수출 가공 지역 공단(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

수출가공지역공단의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출가공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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